교육부·지방시대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학생 선발·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강화해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일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자율을 주고 예산을 지원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지역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각종 규제도 풀어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한다.
지역 유아·학생들이 중·고교 다니고 대학 진학, 취업까지 할 수 있게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초·광역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함께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정부가 선정한다. 본격 운영 전에 내년부터 일부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시범 지역 지정 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결정한다.
또,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강사 임용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비슷한 취지로 시행되는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물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교육국제화특구 등과도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별로 원하는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특구로 지정되려는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중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접경지역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지역 공모에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한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선정되는 시범 지역에는 30억~100억 원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가 있으면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시·도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교육부 등을 통해 즉각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