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을 만나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며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으로 3조8000억 원 가량을 편성했다. 이 예산 가운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민간 대출을 정책 자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대환대출 자금은 5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침체 속에서 고금리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출금 상환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저금리 대출 전환 혜택은 1만 명 정도가 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부의 제1호 국정 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하자마자 6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드렸다”며 “작년 10월부터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이라며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본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웨딩슈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부스를 둘러보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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