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7개 시·군이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상위 20%에 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역별 투자 계획 평가를 거쳐 대응 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하는데 경북 지자체들이 선전했다. 올해 상위 20% 등급을 받은 전국 22개 지역의 3분의 1에 가까운 7개 시·군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로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지역 지자체들의 절박함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지방소멸기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최초 기금이 배분돼 12월 예산편성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곳)과 관심지역(1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이다.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상위 20% 등급을 받아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경북 시·군은 김천·상주시와 봉화·성주·영양·의성·청도군 등 7곳이다.

경북·대구의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은 20곳이다. 경북 인구감소지역은 안동시·영주시·영천시·문경시·상주시·봉화군·성주군·고령군·울릉군·울진군·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등 15곳이며 대구는 군위군·남구·서구 3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관심 지역은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 등 2곳이다.

기초자치단체 기금 지원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자치단체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행안부는 올해가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여서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일 잘하는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A등급 120억, B등급 96억, C등급 80억, D등급 72억, E등급 64억으로 최대 56억 원 차이가 났지만, 내년에는 S등급 144억, A등급 112억, B등급 80억, C등급 64억으로 최대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행안부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을 발굴해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