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일 지역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논의했다. TF에는 자당 국회의원은 물론 전국 의료 현장의 병원장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물론 교육위, 예결위 여당 간사와 위원 등 7명의 의원과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등 민간 위원 7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이다.

이 같은 여당의 의료혁신 의지에 의료 불균형이 심한 경북과 전남 등 지역에서는 기대가 크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의료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이어서 관심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의료격차 실태를 보면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의사 수가 0.55명이다. 전국 평균 0.79명의 69.6%에 불과하다. 경북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꼴찌다.

이렇다 보니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도 경북이 가장 많다.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람 수인 사망률이 47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 높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한해에 1240명, 매일 3.4명이나 된다.

국민의힘 의료혁신 TF가 모임을 가진 첫날 내 놓은 계획을 보면 지역의 의료인 확충 문제보다 의료진 부담 완화나 보험 수가 인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발표한 계획의 순서부터가 그렇다.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방안이 의료사고 때 의료진 부담 완화보다 후 순위에 놓아 두고 있다.

경북의 경우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과 거리가 먼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으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은 지역대학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신설을 바라고 있다. 붕괴된 지역의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에 남아 있을 의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대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아야 하고,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한다. 여당 의료개혁 TF는 의료인 처우개선과 같은 지엽적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를 끝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