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부담 가중 불가피

올 연말 대구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인상된다. 올해 1월 16일부터 중형 기준 택시 기본요금도 4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구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은 2016년 12월 31일 성인 기준 현금 1200원에서 1400원, 일반 교통카드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올랐다.

대구시는 지난 8~9월 진행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통해 3가지 요금 조정 안을 도출했다. 1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개최하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 공청회’에서 요금 조정 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250원(20%)을 인상해 1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시민 가계부담 완화라는 장점은 있으나 대구시 재정부담은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 2안은 300원(24%)을 인상하는 것인데, 타 특·광역시 평균 인상 규모인 250~300원 수준이다. 3안은 350원(28%)을 올리는데, 운송수입금이 229억 원 더 늘면서 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광역시중 최고 수준으로 가계부담과 지역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단점도 크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을 인상했고, 부산시는 지난달 2013년 이후 10년 만에 350원을 올려 1550원이 됐다.

대구는 2016년 12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와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가 증가하는 반면에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줄면서 원가회수율이 매우 낮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6년 시민 세금으로 41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이후 지난해에는 2577억 원을 투입했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8400여억 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쏟아부었다. 도시철도에도 지난해에만 2851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유영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5월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포럼에서 “통상 대중교통에서 적자보전을 위한 요금 인상은 100~200원 등 이용자가 느끼기에 크지 않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규위반 승용차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강화해서 일부를 대중교통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법규나 조례를 개정하면 준공영제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6일 공청회를 진행하고, 교통개선위원회 자문과 공공요금물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요금 조정은 12월 말 시행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거리비례제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전체 구간 균일 요금을 받는 데서 벗어나 10㎞ 이하는 기본운임, 11~16㎞는 100원 추가, 17㎞ 이상은 200원을 추가하는 방식인데, 연간 35억6000만 원의 증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도시교통공사가 1억 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데, 대구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분석을 거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버스 이용자 다수가 수단전환이 불가능한 교통약자인 점, 물가 인상에도 소득이 오르지 않는 서민층과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비롯해 대구시의 재정부담, 지역물가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거리비례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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