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충분한 대화로 방안 마련"

대통령실은 13일 근로시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와 관련해 “근로시간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강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복귀를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이 대변인은 “현재 (한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기본 원칙도 있고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 보완 방침을 밝힌 것이 윤 대통령의 ’R&D 예산 나눠먹기‘ 비판 및 재검토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복원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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