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서 서명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SCM 이전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에 열린 제1차 NCG 회의에선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양국 공동 기획 및 실행, 미국 전략자산 전개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번 SCM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의 확장억제 관련 논의 결과는 회의 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에 반영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