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소정당과 시민·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물가와 공공요금의 오름세로 서민 가계에 부담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요금까지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4개 단체(이하 단체)는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체는 대구시가 올해 12월부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오는 16일 ‘대중교통 적정요금 검토 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열지만, 이는 ‘답정너’식의 요식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용역을 발주할 시기 ‘300원 인상’을 염두에 뒀다는 주장이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근거도 미흡하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지난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2500여 억 원에 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코로나19 확산 시기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해 크게 증가한 재정지출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했다.

단체는 또 재정지원금 적자 부담에는 버스회사의 이윤 보장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분까지 포함된 상태라며 막대한 세금으로 무임승차 적자분과 버스운영사의 이윤을 보전하는 현행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기준 대구 시내버스(18%)와 도시철도(10%)의 수송분담률이 현저히 낮은 데다 평일 대중교통 환승 통행률(17.3%) 또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울산(13.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단체는 꼽았다. 교통수단이 승용차에 치중된 지역 교통여건을 고려해 체질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고 있다”며 “여기에 재정지원금 상승을 이유로 서민 가계에 영향을 끼치는 대중교통요금마저 인상하는 것은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의 결과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막대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을 요금 인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손쉬운 방안인 요금 인상 전에 대중교통의 체질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