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순방 앞두고 국무회의 주재
현장 중심 '민생대응' 총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상권법’과 관련해선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했고, ‘공정채용법’에 대해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세습, 채용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은 것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관계 부처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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