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원칙 실현’ 3대 구상…“내년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자유민주주의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탄소중립, 원전·수소 폭넓게 활용해야”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과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원천·첨단 산업 △AI·디지털 △탄소저감 등 3가지 분야 연대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미일 3국이 원천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 확대하고, 예산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기술 협력에 언제든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과 양자 과학기술, 6세대 이동통신(6G) 등 원천 기술 등은 모든 산업과 사회 시스템 혁신을 촉발하여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삼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간 원천 분야, 첨단 분야, 기술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은 AI와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이 후생이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챗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가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거나, 또 심각한 디지털의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AI·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립 제안을 언급하며 “한미일 3국이 힘을 합쳐 이러한 국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보급·활용이 미흡한 국가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3국은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려면 원전, 수소 등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위한 3국 간 협력 상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소 분야에서도 국제 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일 3국 간의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기술 개발, 제도,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3국 간 청정에너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협력”이라며 청정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 전환은 이것을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투자와 시장과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바꿔야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간에 서로 협력하는 베이스(기초)가 있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혁신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교육”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나라에서 어떤 공부의 메뉴를 정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식단에 있는 음식만 먹게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각자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이뤄지게 해야 하고, 국제간 문화적 베이스가 다른 학생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 3국은 하나가 될 때 더욱 강력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우리 3국이 확고한 연대와 의지로 열어갈 새 시대에 여러분은 그 결실을 누리며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