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 관련 핵심 예산을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가뜨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공들여 되살리고 있는 원전 산업을 송두리째 까뭉개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소형모듈원전(SMR) R&D 예산까지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닐 수 없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원전 가동까지 막고 선 거악으로 행세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미뤄 장차 가동 원전을 중단시키는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장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열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도 마이동풍 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수출이 이뤄지고 원전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훼방을 놓고 있는 꼴이다.

경주시가 야심 차게 SMR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벌이고,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등 경북도의 원전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북을 원전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경북도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SMR은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17개국이 기술개발을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차세대 에너지 산업이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원전 관련 연구 개발에서부터 원전의 운영, 원전 가동으로 나오는 폐기물의 처리까지 모두 가로막고 나서 국내 원전 산업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까뭉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 근간을 흔드는 일일 뿐 아니라 미래 유망 산업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쟁으로 국가 미래를 벼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