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71%가 수도권에 자리 잡았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가 경기도에 문을 열었다. 의료인프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의사단체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잘 드러난다.

지난해 기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4958곳으로, 2018년(3만1718곳)보다 3240곳 늘었다. 이 기간 서울에서 의원 1095곳이 개업해 가장 많이 늘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신규 개업한 의원이 2303곳으로, 전체의 71.1%나 됐다. 같은 기간 경북과 전남은 26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28곳으로, 2018년(1만 818곳)보다 210곳 늘었는데, 경기에서 가장 많은 73곳이 늘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의사 수가 0.55명이다. 전국 평균 0.79명의 69.6%에 불과하다. 경북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36명으로 전국 평균 2.12명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꼴찌다. 이러다 보니 경북의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지역에서 일한 의사를 양성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일본은 의사 수가 적은 지역 의대가 지역 출신 학생들을 의대에 입학시키고, 지역 의무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사제 성격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의사 증원의 기본 취지인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은 필수다. 증원되는 의대생도 입시 때부터 지역 학생들을 100% 뽑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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