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가 18일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첫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 계획의 핵심은 지방 이전 기업에 종전 최대 1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2배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역대 정부가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온갖 정책을 펴 왔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수도권 집중과 급속한 고령화가 원인이라지만 이 두 가지 원인의 근본 원인은 지역에 알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시(폭스바겐)나 슈투트가르트시(메르세데스 벤츠), 일본의 도요타시(도요타자동차), 핀란드 울루(노키아), 스웨덴 시스타사이언스시티(에릭슨), 미국의 디트로이트(제너럴모터스) 등은 모두 그 지역에 알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했다. 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윤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향식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 2~3조 원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경북에는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다.

경북도와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지역 특성에 따른 수도권 기업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들 시군의 힘만으로 안 될 경우 인접한 거점도시들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연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주장처럼 재정을 분산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 감소 방지 효과가 2배가량 더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령 영덕군과 영천시는 포항의 2차전지 산업, 청송군과 영양군 등은 안동의 바이오산업, 의성군과 상주시 등은 구미 반도체·전자산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 전략을 세울만하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기업 없이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공염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