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16개 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계획을 통해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과 활성화 등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구 감소세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다. 또한, 수도권에는 인구 집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경북과 전남 등 지역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일부 면에서는 아기 탄생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새해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3일 경북 상주시 청리면에서는 올해 첫아기가 탄생해 면장이 선물을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행안부가 분류한 경북의 인구 감소 지역은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5개 시군이나 된다.

‘저출생 고령화’는 나라 전체 문제이지만 경북과 전남이 유독 심하다. 경북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4.6%에 달한다.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인데 경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도 오래다. 고령인구 비율이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고령자 대부분이 세상을 뜨는 20~30년 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이 될 읍면 지역 마을이 허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인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면 농어촌 공동화와 인구 소멸 문제를 풀 수 없다. 역대 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연속성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인구 감소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거점도시들을 집중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지속성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