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때리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이 무죄를 최종 확정 받은 데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오판과 오기에 기초해 기소한 검사에게 죄를 물어 응당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검찰의 무리한 억지 기소로 5명의 경찰관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심적·물적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면서 “검찰은 판결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개과천선의 마음으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선량한 국가공무원인 형사들의 주장은 배척하고 흉포하기 비할 바 없는 마약사범의 말만 신뢰한 상식 이하의 오판에 대해 검찰은 경찰과 국민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비상식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협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힐 할 것이고, 만에 하나 또 반복되면 끝까지 응징 차원에서 모든 대응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