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란 현실화·민원 폭주 소멸시효 연장 방안 찾아야"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피해시민들의 소멸 시효 만료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 대책마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지난 22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히,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두 차례의 지진 발생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시민들이 법적 절차에 나섰으나 소멸시효가 내년 3월 20일까지여서 소송구비서류 발급 및 소송 참여 접수로 인해 그야말로 소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소송 참여에 따른 시민 경제적 부담과 법원 소송사무 및 포항시 민원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또한 심각항 상황이며, 사회적·법률적 약자의 경우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사례로 속출, 행정불신과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이 우려된다”며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책임이 명백한 만큼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방안을 강구달라”고 건의했다.

의회는 이날 건의문 채택에 앞서 임주희·김만호 의원의 자유발언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가결시켰다.

임주희 의원은 ‘자원순환종합타운(포항에코빌리지) 부지 선정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고, 김만호 의원은 ‘보존산지와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확장개발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백인규 의장은 “올 한해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 새해에도 포항시의 힘찬 도약과 시민 행복을 위해 소통하고 협치해 신뢰받는 의정,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항시의회 김일만·김철수·박칠용 의원이 2023년 한해 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공을 인정받아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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