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했던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민주당이 당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원전 사업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아예 ‘0원’으로 빗금을 쳐버렸던 예산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가 추진하려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등 차세대원자력 산업생태계 조성의 계획도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었다.

다행히 국민의힘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자력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이 반영돼 경북의 차세대 원자력 산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지원 관련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급하게 국회를 찾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을 만나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국회가 앞장서서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깊이 고민하고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지방 자치단체장이 애가 타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다녀야 하는 한심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국회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의원 자신의 배지에만 달면 그만이라는 식의 당파성에 사로잡혀 당리당략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선진국들이 혈안이 돼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인 SMR R&D 예산과 원전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보증 예산까지 없앴다.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인식됐다.

다행히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원자력 관련 예산은 전년도 692억 원 대비 524억 원(76%) 증가한 1216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경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i-SMR 기술개발사업 606억 원,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사업 73억 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35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올해 관련 예산처리처럼 국가 에너지 정책 예산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1, 2년 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백년대계여야 한다. 올해 예산 처리를 거울삼아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예산 입안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