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서 국민을 위한 개혁 강조
상반기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작년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축 등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