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6만5000명 도입 추진…'역대 최대치' 설정
중기 10곳 중 3곳 '부족' 호소…희망 인원 20만 명 달해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치로 설정했음에도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외국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분석자료를 8일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는 경북·대구 중소기업 100개사(8.3%)를 포함해 총 1200개사가 참여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 정부가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와 관련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비율은 70.3%로 집계됐다.

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은 약 30%(29.7%)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외국인력 추가활용을 계획했고, 필요한 평균 인력은 4.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E-9) 고용현황과 외국인력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치를 산출하면 외국인력은 1만6270개사에서 7만9723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태조사에 따른 도입 희망 인원은 20만 명에 달해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가운데 53.5%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도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5.5%)과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 등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이나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생산성 수준과 직결된 또 다른 문제로는 의사소통 능력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5.7%p 상승한 수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22년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려사항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 2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와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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