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의 위험은 PF대출 부실, 신규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 또는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미분양 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한 국토연구원 황관석·김지혜·이윤상 부연구위원은 장기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0~100의 값을 갖는 경험분포를 생성해 위험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미분양 주택 위험지표를 통해 대구와 경북을 관심단계로 구분했다. 정상단계, 관심단계, 위험진입단계, 위험발생단계 등 위기단계를 4가지로 구분했다.

연구진은 주택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인허가 실적이 장기(2006~2022년)평균 대비 크게 증가한 대구 등에 대해서는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구는 장기평균 공급량 대비 최근 3년 간(2020~2022년) 인허가 실적이 1.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신규 인허가 억제를 통한 주택공급 관리정책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대구시는 지난해 1월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을 전면 보류했고, 그 결과 2023년 10월(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 실적과 주택 착공 실적, 공동주택 분양실적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6%와 92.6%, 99.7%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도 1만328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9개월 연속 줄었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 증가 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