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참석
네 번째 정치 개혁안으로 제시
"총선 승리해 법안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 세 가지를 정치 개혁 공약으로 제시 했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 반대 안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이 구체적인 정원 축소 구상을 묻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자리, 다른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댄 예를 많이 봐 왔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지역구 당선이 어렵지만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어떤 방식일지 차차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누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이야기로 듣겠나.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제를 놓고 민주당이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례를 나가야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당초 제도(병립형 비례제)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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