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포항 촉발지진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단됐던 지열발전 물 주입 등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다는 취지다.

즉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일정규모 이상 유감 지진이 발생하면 지열발전 매뉴얼 상 지진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등 시스템에서 빨간불이 켜져 경고함에도 불구, 물 주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범대본 관계자는 “사법당국은 촉발지진을 발생케 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명백하게 사실 설명해 내용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