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호 공약 '저출생 문제 해결'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등 지원
인구부·저출생 특별회계 신설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 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산모는 3개월, 아빠는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며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연 5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육아기 유연 근무 정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 발표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다. 한동훈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유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공동본부장이 ‘동료 사원’으로 국민이 주문한 정책을 배송하는 컨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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