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피해자 고통 덜어줘야"
정의 "정부 대책 수박 겉핥기"
피해자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과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경산·포항·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들과 함께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태운 대구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오늘 경산 전세 사기 가해자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수많은 청년의 돈을 갈취했지만 고작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았다”면서 “그 후 가해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 갈 것이다. 정말 사기 치기 좋은 나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식과 파손이 생겨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언론플레이나 탁상공론과 같은 위하는 척, 액션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산 지역 석진미 피해자는 “생산직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아침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건물이 경산 신탁 사기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선 구제 후 회수’라는 뉴스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는 것도 잠시 가해자들은 얼마 안 되는 형량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리며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희망 고문은 멈추고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상담센터장은 “한동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해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여야의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명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인 ‘선 채권매입 후 구상권 청구’ 등 10대 요구안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달라는 요구다.

지난 15일부터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선 정의당 대구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오는 2월 16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과 예방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는 혈세 낭비를 운운하면서 건설사 부실 PF에 25조 원을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올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와 총선 전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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