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세비 50% 삭감 등 3대 특권 포기 등 공동성명 발표

4.10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영남권 예비후보들이 25일 국회의원을 3선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도태우(대구 중·남구), 김희창(대구달서을), 이영풍(부산 서구동구), 권우문(부산 기장군), 정상모(부산 사하구을) 등 5명의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3대 특권 포기와 3선 초과 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신들이 당선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금지, 세비 50% 삭감 등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들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출마 예정 지역구 중 현역 의원이 3선 이상인 곳은 대구 달서구을(윤재옥), 부산 사하구을(조경태), 부산 해운대구갑(하태경) 등이다. 다만,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서울 종로 출마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치의 건강성과 정당의 지속 가능한 성장, 부패 카르텔 예방을 위해 3선 초과 제한제 실시를 제안한다”며 “다선 의원들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주장했다.

도태우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앞장서 희생해야 하는 자리”라며 “정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포기와 공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영풍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3대 특권을 지적하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면 국회의원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우문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적 공권력에 맞서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권리가 불체포특권”이라며 “입법부가 행정부 이상의 권한을 가진 오늘날 불체포특권은 한낱 국회의원 개인을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상모 예비후보는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금지,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 지적하며 “국회의원 연봉은 의원수당과 의정활동비로 1억6000만 원에 가깝다”며 “월 평균 900만 원에 이르는 의원수당을 절반만 받겠다. 세비 삭감이 제도화되기 전에는 나머지를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창 예비후보는 정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등을 이유로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 놓고 정작 국회의원은 입법권 뒤에 숨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며 “정치의 건강성과 정당의 지속가능한 성장, 부패 카르텔 예방을 위해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선언에 함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먼저 정치의 선진화가 있어야한다”며 “몇 년전 도태우 예비후보가 한 말인데 아직도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있다. 오늘 이 행사가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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