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할 때 사교육비의 개념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교육외 학원·개인지도·학습지 등에 투자되는 비용을 사교육비라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사립학교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립과 사립학교의 운영이 우리와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원확보는 학부모나 재단으로부터 나오는 완전자립형이다.

그래서 학비가 비싸서 주로 여유있는 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 공부도 많이 시키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규율도 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립 중·고등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자립형 사립 高를 제외하고는 말이 사립이지 사실 공립학교나 마찬가지이다.

학생 선발권이 없고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학교 재정결합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심지어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지원해준다.

대구의 경우 시설에 투자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학교운영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이 2003년 87개 학교에 1천984억 2천221만6천원·2004년에는 88개 학교에 2천178억 1천490만원의 엄청난 금액이다.

만약 전국의 중·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비효율적인 사립학교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고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의 건전한 교육비 소비를 유도하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합보조금을 공립학교에 투입하여 우수학생들을 육성하기위한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고 부진아들을 위해 적극투자 한다면 공립학교 교육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공교육의 질적향상은 바로 사교육비절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제 우리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으로 교육의 형평성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효율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얼마 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리크게이트’와 이라크문제로 지지율이 많이 하락되어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러나 미국 국립교육 통계센터(NCES)가 발표한 교육성취도평가(NAEP)에 따르면 미국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점수가 1970년대 초 이래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지에 부시대통령이 교육대통령으로 부상하게 되어 목에 힘을 주게 되었다. 지난 2002년에 내놓은 교육개혁법에 ‘뒤처지는 아이가 있어서도 안된다’(NCLB-No Child Left Behind)는 슬로건대로 공교육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이법에 따라 미국 내 초·중등 공립학교들은 매년 영어(독해)와 수학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고 학생들의 성적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는 부실학교로 지정하여 주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인사관리권을 박탈한다

일부 교원노조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부시대통령의 교육개혁법은 미국 국민의 광법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에 충분한 제도적 재정적 투자를 한다면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하루빨리 사립학교의 일정부분을 자립형사립高로 전환시키고 공립학교에 신경쓴다면 미국처럼 학원이나 개인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 성적이 향상되리라 생각된다.

이제 세계의 흐름이 한사람이 몇 만명을 먹여 살리는 영재교육에 치중학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효율적 공교육에 올인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