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재명에 '비례제 결정' 전권…선거실리냐 명분이냐 선택 갈림길
여, 병립형비례제 회귀 거듭 압박
여야가 선거제를 바꾸기로 합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외 투표 등 선거사무 일정상 금주 중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제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배분 방식이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제도 변경이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실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면 선거 사무 일정상 제약은 없다.
따라서 여야는 준연동형 유지든, 병립형 회귀를 포함한 제도 변경이든 일단 이번 주에 양단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쏠리고 있다. 법 개정 여부를 좌우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2일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해오다 결국 당론을 결정할 전권을 이 대표에게 부여했다.
이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총선 승리라는 실리를 취할지, 자신의 대선 공약 준수라는 명분을 지킬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여당과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금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본인의 정치적 결단 아래 당론을 모아 총선을 치를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립형 회귀를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선거제 확정이 지체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미뤄지고 있는 선거제 확정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며 “돌고 돌아 모든 권한은 이 대표가 다시 손에 쥐었다.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호 대변인은 또, “선거제 최종 결정을 전 당원 투표에 맡긴다고 한 뒤 당 안팎으로부터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 최고위에서 내린 결론은 ‘결정 권한을 모두 이 대표에 위임’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명(이재명) 천지가 된 지금의 민주당이기에 놀랍지도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시점”이라며 “선거 규칙 확정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변화 여부는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로 결론 내고 국민의힘과 합의한다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 덩치는 더 커지고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준연동형 유지 시에는 지난 총선처럼 비례용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제3지대 공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론이 준연동형제로 결론 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