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대구~광주 간 총연장 198.8㎞의 ‘달빛철도건설특별법(달빛철도법)’ 제정을 축하하는 행사가 7일 광주에서 열렸다. ‘달빛동맹’이 하늘길, 철길에 이어 ‘남부 거대경제권’을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달빛철도가 경유하게 될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관련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와 광주 등 관련 10개 자치단체가 뭉쳐 경제동맹을 맺은 것이다. 관련 시군은 달빛철도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남부권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달빛철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서울 지역 언론과 정부, 일부 학계 인사들까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간 6조 달빛철도법을 두고 ‘포퓰리즘 법’이니 총선을 앞두고 통과시킨 ‘표퓰리즘 법’이니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134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대해서는 편드는듯한 논평을 내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정부는 열세화(劣勢化)될 대로 열세화된 지방을 ‘예타’라는 족쇄로 묶어놓고 수도권 중심의 온갖 투자 정책을 펴왔다. 예타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 대비 편익을 핵심 기준으로 하는데 이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할 경우 인구가 적은 지방은 대부분 1보다 적게 나와 번번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달빛철도법도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도 예타 시비로 국회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이 컸다.

경제동맹을 맺은 영호남 지자체는 달빛철도의 빠른 건설과 첨단산업단지·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2038 여름 아시안게임 유치 등 상생 사업을 함께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이들 사업 역시 정부의 지원이 필수일 것이지만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부권 지자체가 똘똘 뭉치면 의외의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영호남이 산업혁명을 이뤄 달빛철도의 효용성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