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올해 시급한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은 약 7.6평 정도로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20명)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거실·방 등 공용 공간 확보 △거실 면적 20㎡ 이상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경로당 난방과 안전 점검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함께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안전 점검 실시와 난방비,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에 필요한 난방비, 양곡비를 즉시 지원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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