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유럽의 에너지와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럽 사례와 최근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을 중심으로 국가 생존전략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

저렴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지하며 유럽의 경제를 주도했던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 공급이 여의찮게 되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원전 탈피 정책 수정을 논의하고 있는 등 실용적 생존노선을 택하며 에너지 독립이 국가 안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지난 정부도 친환경 에너지 명분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었다. 지금의 치솟는 전기료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이 전기 에너지에 기반한다는 사실과 국제정세를 간과한 국가정책의 폐해 결과이다.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러시아는 대서양 조약기구(나토)에 가입돼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큰 부담 없이 침공했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핀란드 등을 쉽게 침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국가는 나토 가입국으로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은 ‘집단방위를 명시한 5조’에 따라 어느 나토 회원국이 침공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나토와 같이 대한민국이나 침공을 받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양자 안보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함부로 무력 도발하지 못하였고, 70여 년의 평화를 유지하고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방과 평화의 초석과 경제발전의 근간인 산업 에너지 공급의 틀과 기반이 이승만 정부 때 놓였다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대한민국과 ‘건국전쟁’

세계에서 가장 두세 번째로 가난했던 신생 국가의 이승만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원자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를 때 미국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고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원자력발전소를 개발하여 자주적 에너지 안보를 이루어 내고 세계 5대 원자력 에너지 수출국이 된다.

또한 해방 후 남한 지역의 문맹률은 12살 이상 전체 인구의 약 78%이었는데 전 국민 초등 의무교육과 문맹 퇴치 운동으로 1958년 문맹률은 4.1%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국가와 민간 교육기관의 활성화와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교육에 투자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조선-일제로 이어지는 500여 년 봉건 왕조 국가의 ‘사농공상 및 천민’의 신분사회에서 여성과 대부분 일반 사람은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변변한 자기 이름도 없었으며 노비문서가 있었던 문맹국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 1948년 제헌헌법을 통해 이승만 정부는 유럽의 스위스보다 먼저 우리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고,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10여 년 만에, 우리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자아가 생겼고 결국 부정선거를 저항하게 되면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된다.

김덕영 감독의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과오도 있지만, 뼛속까지 반일, 반공주의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신분사회를 철폐하고 국민교육을 장려하는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며, 북한의 침략에서 국가를 지켜내고 국방과 에너지 독립의 초석을 놓았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문명국가 법·제도적 운영시스템 개발자이었다는 역사적·사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가 오매불망 꿈꾸어 왔던 당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제 우리가 역사의 행위자로서 시대적 책임을 이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