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 전국 합계출산율 0.72로 모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즉 인구 절벽이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살벌한 구호를 외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관련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책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과거의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백화점식 점진적 대책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정부는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세제 지원과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구 달성군과 경북 의성군의 출생아 수가 보여주는 가능성이다. 대구 달성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1700명으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82곳 중 가장 많았다. 달성군의 합계 출산율은 1.03이다.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 200명이지만 합계출산율 1.41명이나 돼 전국에서 전남 광양, 강진군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달성군의 저출생 대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군정 목표에 맞춰 시행한 다양한 보육·교육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혼부부 예비검진과 출산 축하금, 출생 축하 통장 개설, 분만·산후조리원 비용 감액 등 자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 다둥이 가족 캠핑카라반 이용금 지원 사업,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다. 사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가지 않게 영어교사 전담 배치, 해외 영어캠프 사업 등 교육 사업도 병행해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 의성군도 보육과 문화, 여가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저출생 대책, 대구·경북의 달성과 의성에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