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받지 못한 포스텍 고압선에 한전 고압송전선까지 문제 발생

포항에서 한전 소유 고압송전선과 포스텍이 관리하는 고객 선로가 개인소유 부지 위를 지나면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한전과 포항공대의 실태 조사 이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초,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 부지를 소유한 A씨는 부지 개발을 위한 현장 답사에서 양쪽 산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약 300m 고압선을 연결한 양 철탑 높이는 10m 정도고 산지 높이인 40m 정도를 더하면 50m 정도 높이에 위치한 구조다.

부지에다 관련법상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구상했던 터라 어디에서도 고지받지 못한 고압선 존재에 당혹스러웠다.

한전에 문의한 결과, 포스텍이 해당 선을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포스텍 측은 문제의 고압선에 대한 파악에 한 달 가량이 걸리기에 기다려달라는 답을 전했다.

A씨는 숙박업소는 불가능하지만 커피숍,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약국, 목욕탕, 병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폐율 20% 이하로 건설 가능한 부지였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해했다.

전자기파 영향과 사고 발생시 피해 우려 등도 일면서다.

경북일보 취재결과, 이 고압선 뿐만 아니라 한전이 직접 짓고 관리 중인 공용송전망 역시 부지 위를 지나고 있었다.

고객 선로인 포항공대 고압선은 A씨가 소유한 부지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고 한전 공용송전망은 테두리 위에 걸쳐져 있다.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전 공용송전망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이 전국적으로 부지 소유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상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누락 경우에는 부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문제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소유자 의사도 묻지 않았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누르기식’ 고압선 설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각종 시설 설치마다 공기관 등이 주민설명회를 거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공통분모에서도 크게 벗어난다는 행태라는 것.

A씨는 “해당 고압선 설치에 재산권이 피해 입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겪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막아야하지 않겠느냐”며 “고압선 우회설치를 통한 피해 구제가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

한전은 송전철탑과 변전소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종합환경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지식경제부, 및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심의 승인 후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포항한전 관계자는 “포스텍 고압선은 고객선로이기 때문에 우리 한전이 직접 설치하지 않고 접수만 받을 뿐”이라며 “해당 부지에 한전 공용송전망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7차 보상 계획에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포스텍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다”며 “1988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선 파악된 상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보상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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