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지급완료 지자체 33.4% 불과
행정자치부는 성과급 지급 4개월여가 지난 3일 현재까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33.4%인 83개 단체만 올해 성과급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번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중앙 행정기관에 있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교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면서 “그러나 자치단체는 광역단체가 16개 단체중 경북을 제외한 15개 단체에서 지급이 완료된 반면 기초단체는 232개중 29%인 68개 단체만 지급 완료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급 지급 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들이 공무원의 눈치를 보거나 지방의회가 공무원들의 요구로 예산 책정을 안해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일부 지부가 성과급지급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성과급 지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3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제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