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갈수록 떨어져
1960년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6.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된 통계에서는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져 1990년에는 1.6명 1999년에는 1.4명이라는 우리나라의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저출산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산정책에 대한 논쟁은 감소와 증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저하는 증가 못지않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문제 중에는 급속한 저하율로 인한 사회의식의 변화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한가정있는 자녀의 수로 인해서 인성교육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노령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4분의1로 감소할 경우 노령화 인구는 4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사회부양비의 증가도 무시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율증가를 경제적가치로서의 노동창출이라든가 사회의 발전등으로 등식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율 장려의 수단으로서 각종물질적 혜택이나 사회적헤택의 제공등은 분명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크게 보면 국가의 정책이지만 본질은 인간의 가치관과 인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통념과 현실적인 상황의 복잡한 부분들이 출산율에 대한 가임여성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속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확대와 여권의 신장등 국가의 인구억제정책의 외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보통의 인구정책은 30년을 한세대로 봤을 때 한세대의 삶의 질과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60년대초 우리가 실시했던 가족계획 사업의 명과암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구정책은 출산율의 증·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 도·농간의 인구편차, 사회적 가치관등 많은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하는 문제입니다.
인구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나 반대로 일손이 없어 농사철이 되면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고도 사람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의 문제는 출산율증가=노동력의 안전한 수급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한것이지 노동력의 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산율 장려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60년대의 인구정책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되었다면 지금 우리의 인구정책은 사회의 삶의질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고있는 남북한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입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