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선거보도’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박동진 고려대 교수는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률인 만큼,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이와 관련, “사이버 시대의 선거법에는 e-메일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후보자 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규정, 사이버 자원봉사자들의 모집 및 활동에 관한 규정 등도 새롭게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도 주제발표문에서 “현 선거법은 정보화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이버 공간의 정치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함’이 있는 실정법”이라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