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단속 강화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경제·노동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해나가기로 했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내기 위해 연1회 실시하고 있는 수급자금융조사를 연2회로 강화하고 현재 7개인 소득자료 연계 전산망에 4대 공적연금과고용보험 등 5개 전산망을 추가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