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의 늦어 초안도 마련못해

올해 정부입법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할 상당수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막바지 무더기 제출로 인한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8일 법제처에 따르면 연초 정부는 올 12월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올해안에 통과돼야 할 법안 145건 중 121건을 8월 임시국회까지 제출, 처리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련 법안 등 24건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당초 4월말까지 정부가 법제처에 제출키로 한 법안 73건 중 42건(57.5%)만 제출되고 31건은 아예 제출조차 되지 않았으며, 5월에 법제처에 제출키로 한 법안 37건 중 상당수는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내에서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부처협의 10일 이상 등 최소 4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당초 입법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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