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기능 없고 특정정당서 의장까지 내정”
6.13 지방선거이후 제7대 광역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개원도 하기 전부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집행부는 물론 지방의원까지 독차지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장선출을 앞두고 이런 우려가 더욱 깊어가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지금까지 의장후보는 당에서 내정한 의원이 선출되는 게 관례처럼 돼 왔다. 그러나 지난 6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이런 ‘비민주적인’ 관행에 반발, 당에서 낙점한 의원이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의원들은 한결같이 “공천과정도 비민주적이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당에서 의장후보를 낙점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당의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교황식 의장선출은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경북도 ‘의원’ 57명 중 초선의원은 23명으로 40%가 넘는다.
다음달 9일 의회가 열리자마자 예정된 의장 선출에서 이들 초선의원들은 누가 의장후보로서의 자질을 가졌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한 초선의원은 “이름은 물론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며 “의장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절차도 없이, 의회에 나오자마자 의장선거를 한다면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모 당선자는 의원중에 아는 사람의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 3선인 박종욱 의원(청송. 무소속)은 “지금까지 특정 당에서 전·후반기 의장 모두를 미리 다 정해놓는 횡포를 부려왔다. 특히 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초선의원은 당에서 낙점한 인물을 찍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행에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놓고 의장을 뽑아야 하는 선거방식이 기다리고 있다. 견제기능도 없고 모든 절차가 이처럼 비민주적인데 이걸두고 어떻게 의회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