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최근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사, 중소공연장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객석수 5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을 의무화해 왔다.
이에따라 새로 등록대상에 오른 중소공연장은 전국적으로 19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규개위는 밝혔다.
규개위는 다만 공연장 운영주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설이 열악한 중소공연장에 시설교체비용으로 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일정기간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