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근 경북도지사는 9일 오전 11시 30분 도청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지원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개발위주의 투자를 많이 해 왔으나 이제는 치수분야에 투자를 늘여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지사는 “한국은 국토가 좁아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직강화 사업을 시행, 논 등으로 개발을 해왔고 이로 인해 이번에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며 “경북도의 정책도 개발분야에 많은 예산을 들였으나 이제는 치수분야에 투자를 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사는 특히 이번 태풍 피해의 복구에는 정부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사는 “이번 태풍이전에도 낙동강의 제방 170여 곳의 보수가 필요해 6천5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피해로 소하천 등의 지방하천 보수에 5천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며 “이번의 복구작업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사는 이와 관련 “정부의 충분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년간 발행을 자제해 온 지방채 발행도 내년에 다시 할 수 밖에 없다”며 그 근거로 “현재 경북의 피해액은 잠정적으로 8천500여억원이나 실제 복구비는 이의 두 배인 1조7천억원이 넘고 이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라 하더라도 최소 3천억원 이상이 필요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지사는 “재해가 심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정부는 내년 세입예산이 7조원이 줄어 신규사업 등과 수해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태조사결과 재정능력에 따라 정해질 것 같다”며 “그러나 정부의 부담이 크더라도 이번 재해가 예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며 또 그렇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지사는 “성주댐을 비롯 대부분의 댐과 저수지들이 수해를 대비해 용수조절 능력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사는 이번 태풍 피해 결과 ▲봉사활동의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나 이를 수용하는 데에 시행착오가 가끔 나타나 봉사활동의 체계화가 시급하며 ▲군인들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졌고 ▲이번의 긴급 상황에서 읍면장들의 책임있는 활동이 드러나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이 지방정부에는 맞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