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경징계 이상 단 한건도 없어
교육인적자원부가 김정숙 국회의원(교육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선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92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및 부분 감사결과 이들 학교들에 취해진 각종 조치는 총 8천849건이나, 경징계 이상(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해임·파면)을 받은 경우는 61건 0.7%에 불과하고, 현지 조치 1천841건(20.8%), 주의 5천711건(64.5%), 경고 1천34건(11.7%) 등 솜방망이 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현지조치’와 ‘주의’ 조치가 취해진 건수는 전체 조치건수의 85.3%나 되며, 조치 대상자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치는 ‘퇴직불문’ 건수는 무려 925건, 10.5%에 달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경징계 이상은 전체 231건 가운데 10건으로 4%에 불과하며, 현지조치와 주의는 71%에 달했으며 경북교육청은 93.4%에 이르렀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경징계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이와 함께 2002년 상반기 각 시·도교육청별로 전국 7천266개 초·중·고교에 실시한 학교시설공사 특별감사의 경우, 총 7천5건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경징계 이상을 받은 경우는 85건 1.2%에 불과하며, 주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징계 이상이 1.6%에 불과하였고, 경북은 주의가 86.3%, 징계 이상이 0.5%로 다른 시도에 비해 조치 결과가 미약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던 ‘2001 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자료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604건을 지적 받아 감사 지적이 제일 많았으며, 건교부 249건, 국방부 228건, 환경부 215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월등히 많았던 것은 이처럼 자체감사가 부실하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였던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시·도교육청의 부실한 감사는 각급 학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한편, 학교 현장에 불신과 혼란을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