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의 대한석탄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신임 유필우 사장은 민주당 인천시 남구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현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내편 만들기’에 급급하다”며 “사장 본인이 능력과 경험, 전문지식을 갖춘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지는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질타했다.
손희정 의원은 “고압가스 탱크로리 관련 피해는 사고 차량 및 탑승자의 인명피해 외에도 사고와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2차 적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며 “가스수요 증가와 더불어 탱크로리 운송회사들의 과다경쟁과 운전자들의 과속 운전 및 피로 누적으로 전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성가스의 유출과 가연성 가스의 폭발·화재, 토양·하천 등의 오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재경위의 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 안택수 의원은 대북 4억 달러 지원설과 관련 “현대계열 10개 사에 모두 2조3천207억 원의 보증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 평균 보증액이 9천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특혜이며 특히 대규모 부실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과다보증으로 기금 자산운용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국민연금기금이 평가단의 평가 결과, 경영개선 부문에서 4대 연금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을 지적한 뒤 “공단이 연금기금 운용의 자체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 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해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투자방향 공개 및 수익률 제고를 촉구했다.
이원형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달러·엔화표시 해외채권 중 기업체 투자는 100% 현대그룹 채권에만 투자됐다”며 “올 8월말 현재 총 투자액 1천638억원 중기업 채권투자비중은 54.7%(896억원)로 모두 기아자동차 562억원, 금강고려화학 269억원, 현대자동차 64억원에 집중됐다”며 이는 “청와대 지시로 현대계열사 채권만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김찬우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985만5천명)중 소득신고율이 올 7월말 기준 57.6%로 소득신고 수준이 여전히 낮다”면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및 납부 예외자의 과다 등으로 실질적인 전 국민연금 실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위의 서울대학교 감사에서 박창달 의원은 지난해 예산액 667억1천6백7만8천원중 61%인 409억5천754만368원을 지출, 인건비는 99년 9천여만 232% 늘어난 2001년 2억천여만원인 반면 연구비나 학술활동보조비·장학사업 등의 목적사업비는 99년 218억7천700만여원에서 2000년 380억 4천700여만원, 2001년 199억7천300여만원에 그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업기반공사 감사에서 이인기 의원은 호봉 재조정을 통해 전체 69.8%가 최고 6호봉까지 승급을 했으며, 올해 8.3%의 임금인상을 비롯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3급이하는 105명이 감소했지만, 1급은 오히려 5명이 증가했다고 지적하했다. 또 30년이상 된 노후수리시설이 50.2%나 된다고 지적한 뒤 근본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재욱 의원은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부과하는 농지조성비가 2002년도 6월말 현재 미납액이 1천64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울산이 28.3%, 경북이 18.8%로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관리방안과 향후 체납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문광위는 김일윤 의원은 “다보탑, 석가탑, 감은사지 석탑의 기울어짐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부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안이한 자세 탓에 경주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계류중인 ‘고도보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권오을 의원은 “경북지역 문화재정책은 지역개발을 방해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문화재의 보존과 이를 활용한 종합적인 문화관광정책이 개발돼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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