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떨어지고 거래도 안돼 제도보완 시급
정부는 농지잠식을 막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를 물리고 있는데 올해 이를 큰폭으로 올리면서 농지매매가 거의 끊긴 상태다.
경지정리가 된 진흥지역의 논은 종전 1㎡에 7천2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만3천900원으로 93%나 껑충 뛰었고, 비 진흥지역은 4천500원에서 1만3천원으로 2배 이상올랐으며 밭의 경우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은 6천원에서 1만2천500원으로 108% 올랐다.
이때문에 올들어 울진지역의 경우 농지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지가격이 지난해보다 평당 1만원 이상 크게 떨어졌다.
농민들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크게 오르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지를 처분하지도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울진읍 김모씨(59)는 “최근 쌀값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대체농지 조성비까지 크게 올라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예전에는 농사철이 끝나면 토지 매매가 가끔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 대체조성비 부과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은 대체조성비를 인하 조정하고 비진흥지역은 공시지가의 20%정도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