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지역 농민들 지원비율 70%로 상향 요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과수농가의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청송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농가부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매년 보험가입 후 2년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계측장비 확충 및 보험약관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수확기에 낙가된 과수 피해율 산정시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일반 농작물과 동일하게 적용, 과수농가의 피해보상이 매우 낮은 실정인 만큼 수확기에 접어든 과수 낙과의 경우 간접지원 피해율을 낮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구 청송군의회 의장은 “농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농지조성비 인상으로 농촌지역 개발 둔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지조성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농가별 순보험료 지원기준 비율을 현재 59%에서 70%로 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