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주요 내용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형사소송법 195조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범인·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이 있다”면서 수사유보 결정 근거를 따졌다.
그러나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특검을 실시할 경우 국론분열과 정치불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이시점에 대북송금 등 남북관계 문제를 특검대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논쟁은 신중할필요가 있다”고 특검론에 반대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도 “남북관계는 전쟁을 겪은 적 없는 동서독 관계보다 험난하고 법외의 우회로를 필요로 한다”며 “이후락 정보부장 월북과 남북공동선언때부터 관행으로 인정돼 왔는데 2억달러 문제를 법리대로 처리한다면 국익과 민족장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수사대상으로 삼는 데 반대했다.
또 최근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국민의 인권보장과 편익제고를 동시에 고려,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찰조직을 수사업무만 전담하는 사법경찰과 경무, 방범, 정보 등을 담당하는 행정경찰로 나눠 수사권은민생관련 업무에 한해 사법경찰에게만 부여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수사권독립을 주장해온 경찰내부에서 이에 대해 반발이 많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공정한수사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민생치안분야에서 경찰이송치의견을 보낸 사건중 검찰에서 뒤바뀐 사례가 한해에 7만여건에 달한다는 것은인권보호 측면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또 로또 복권 열풍이 사행심리 만연 등 후유증을 낳을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로또 복권 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수익금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등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폐지쪽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