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경찰과 검찰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 민원인은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기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 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어느 시민이 10번이 넘는 검찰과 경찰의 떠넘기기에 분노하며 참다못해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다.
손성현(44·대구시 수성구 상동)씨가 “국내 굴지의 철강회사인 H사 회장 정모씨 등 7명이 불법으로 채권을 양도 양수했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이들을 고발한 것은 지난 2000년 12월. 그러나 대구시경은 이사건을 대구 수성경찰서로 넘겼다. 그런데 담당형사가 수사에 소홀하자 손씨가 직접 증거물을 구해서 이 형사에게 주었다. 그런데 자신에게 민원통지도 하지 않는 등 전혀 진전이 없었다. 손씨는 이 형사에 대해 수성서에 진정서를 제출, 이 형사는 다음해 결국 옷을 벗어야 했다.
이후 수성서는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 서울 서초구에 산다고 해서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보냈다. 그러나 정작 관할은 방배경찰서였다.
이처럼 사건 하나를 두고 각 경찰서와 검찰청를 오고간 회수가 무려 11차례. 그러나 이곳에서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손씨는 지난 해 12월 26일 전화를 했다. 그리고 기가막히는 말을 들었다.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서울지검에 올라가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직원들은 “단순 사무 착오”라고 변명했다.
손씨가 ‘사건처분결과 증명원’을 떼 보니 이 사건은 지난 해 11월 21일자로 종결돼 있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속시원한 답변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이들 기관의 떠넘기기로 지금까지 2년반의 세월이 헛되이 흐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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