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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사 개혁논의 변호사대회 결의문 채택
법원·검찰 인사 개혁논의 변호사대회 결의문 채택
  • 경북일보
  • 승인 2003년 08월 26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8월 26일 화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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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주최 14회 변호사대회가 2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변협은 이날 대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사법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하는 인사를 법관으로 충원할 것 ,국민의 의사와 사법 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토록 대법관 임용 문호를 확대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이어 대법관 제청과정을 적정.공정.투명하게 운영할 것, 하급심 법관을 법조경력이 충분한 인사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변협은 결의문에서 “변호사들은 국민에 대해 품위있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평우 변호사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변호사를 규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의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원과 검찰의 인사개혁은 경력 있는 재야 법조인을 대거 수용하는 인사수혈로만 가능하며 특히 사법의 종점인 대법원의 인사개혁이야 말로 사법개혁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제3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유현석 변호사를 선정,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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