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3-3년제인 초중고 체제를 6-4-2년제로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고교별, 가정형편별, 성적별로 학생들을 세분화해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14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개발원은 이날 배포한 공청회 자료에서 사교육의 문제점을 교육·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눠 분석하고 원인을 교육체제 내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한 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눠 발표했다.
개발원은 사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전인적 성장 저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및 창의력 저하 ▲훈련으로 인한 학습 의욕 저하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방해 및 학교 수업 소홀 등을 지적했다.
사회적 측면 문제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교육기회 불평등 발생 ▲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및 사회 통합 저해, 경제적 문제로는 ▲가계부담 가중으로 인한 가계 부실 초래 ▲중복투자 및 소모적인 과외비 지출로 인한 국가경제 왜곡 등이 지적됐다.
개발원은 이 같은 문제 및 원인 분석을 토대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대학입 학전형제도 개선 ▲사교육 기관의 역할 정립 ▲학부모 의식 및 사회풍토 개선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발표했다.
개발원은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 중 단기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점수제를 폐지하고 대신 20∼30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 실시를 제안했다.
대학·전공·과별로 요구하는 수학능력 및 자격 기준을 대학당국이 사전에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화. 특성화를 확대하고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단계 경시대회의 점진적 폐지도 제안했다.
개발원은 ‘사교육 역할 정립’ 방안으로 사교육 기관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면허제 도입과 학원 수업료 표준 가격화 및 카드결제 의무화, 사교육기관에 대한 허가제와 인증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개발원은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방안 중 ‘교육평가 체제 개선’에서 고교 2∼3학년의 경우 모든 교과를 평가하지 않고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핵심과 보완교과로 구분, 핵심교과만 평가하고 일반계고 내신에서 음악, 미술 체육 평가를 제외 또는 일부 과목만 선택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현행 점수 위주의 서열평가에서 모든 교과목에 대해 국가 수준 성취도 기준에 의해 평가(Pass/Fail실시)로 전환하는 방안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예체능 평가도 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개발원이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 14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