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가 자가점검…대구서만 미필車 1만여대
특히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가 불량이나 결함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30만원까지로 제한돼있어 차량 소유자들이 이를 감수한 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등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중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대구지역에만 무려 1만1천7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차량소유자들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국산차량의 기능과 품질이 향상되고 상당수가 자가점검을 하고 있어 정기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행업소에서의 자동차 검사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도 검사미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검사 대행업소에서는 검사시간이 겨우 5분 안팎에 불과하고 극히 형식적인 검사등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부분의 차량들이 쉽게 검사를 통과하고 있다. 또 과태료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초 2만원을 부과한 뒤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토록 돼있으며 이후에는 행정적 고발도 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느슨한데다 검사대행업소들의 허술한 검사, 제도미비 등으로 정기검사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