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이경동 회장

6일 경주교육청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주관한 경주교육공동체시민 모임 이경동 회장(회계사)은 “어린이 통학 버스 교통 사고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처는 이해 당사자의 한 축에 불과한 학원 등 교육기관 운영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단속 강화만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지켜질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양산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따라서 현실을 무시한 일방의 과중한 부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 관계자 모두의 사고 예방 노력과 시간적, 경제적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장은 특히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어린이 통학 버스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회장은 “교육 관계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부모가 어린이들을 교육기관에 등록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서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보조 탑승자가 추가적인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체계를 세우고 변경할때 어린이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노선 및 주·정차 구역의 지정 등을 중요 고려 요소로 반영 의사 결정을 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과 시민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벌인데 이어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이 회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위해 현행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규정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에 대한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비교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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